정부는 5.17(화) 10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이란?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인(화물 44.5만 대, 버스 21만 대, 경유택시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22. 년 5월 ~7월까지 지원중이며
기준 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 183.21월/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현행 유가 보조금 지금 방식인 유류 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함께 지급
변경사항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9월까지 연장 지급함.
예를 들어 현재 경유 가격이 ℓ당 1,950원일 경우 변경 전의 기준 가격이 1,850원이면 보조금이 ℓ당 100원 차액의 50% 지원이므로 50원이 지원되지만
변경 후 ℓ당 기준 가격이 1,750원으로 인하하면 ℓ당 200원 차액의 50%이므로 100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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