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금 600만원 대상, 신청방법

5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점차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길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약 371만곳 가량이 해당되며, 5월 30일 오후부터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총 23조 원가량의 규모라고 합니다.

 

아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을 받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언제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신청 가능한 지원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규모, 개업일과 폐업일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에는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에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됨

 

2. 매출 감소 :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적용

 

3. 단,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2021년 창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토대로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4. 매출 감소율 판단에 대한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위 내용이 신청 대상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금액은 연매출액과 개별 매출 감소율이 기준이 됩니다. 최대 1천만 원, 최소 6백만 원을 지원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 감소한 사업체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 구간으로 나누어, 6백만 원, 7백만 원, 또는 8백만 원을 지급함

 

단,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2021.10.1 이후)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기본금액인 6백만 원 지급

2. 상향지원 : 매출액 감소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또는 방역조치 이행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7백만 원, 8백만 원 또는 1천만 원 지급

방역조치 관련 대상 시설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만약 사업체를 여러개 경영하거나 공동대표라면 어떻게 지급받나요?

1. 다수 사업체 :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함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하게 됨

* 예시) 사업체 3개 운영시 각 사업체가 8백만 원, 7백만 원, 6백만 원으로 지원금이 책정된다면,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8백만 원 X100%)+(7백만 원 X50%)+(6백만 원 X30%)=1,330만 원이 됩니다. ​

 

2.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함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손실보전금'이라고 검색해 보면, 맨 위에 위와 같이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사이트가 보일 텐데 여기로 들어가서 대상 여부도 바로 조회해 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5.30(월)~2022.7.29(금)

5월 30일과 31일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짝수(5월 30일), 홀수(5월 31일) 각각 신청을 받음

6월 1일부터는 홀짝제 해제되어 해당되는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니 가능한 한 빨리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대상여부조회 : 정보제공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이 되는지 조회해 보기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공인) 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함)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세요.

 

4.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이 문자 알림으로 오며, 지급은 현금 입금됩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 등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하고, 지급시기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지급 신청기간 : 2022.6.13(월)~2022.7.29(금)

 

확인 지급 또한 온라인 신청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대상은 348만 곳 정도 해당되는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 문자도 확인해 보시고, 문자를 못 받으셨다 해도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되며, 하루 6회 지급으로 신속하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가능한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는 게 좋으니, 가능하시면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