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24년까지로 한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총사업비는 2,9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13.31일까지 신청이 되는데요.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지만, 만 18세인 22. 8월에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소득평가액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 이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요건 : 재산가액이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 모,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 97만 원) 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 고려합니다.)
2.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단됩니다.
3. 중복 제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4. 모의계산 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 소득 ·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각 시 ·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한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 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6. 신청기간
22년 8월~23년 8월까지 인데요.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시 · 군 · 구는 10월부터 소득 ·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자취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주거비용이 정말 크다는 걸 절실히 느꼈었답니다. 이번 정책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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