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정리

8월 1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이란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향후 5년간의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와 신규택지에서의 주택 공급, 그리고 교통망 건설 등이 주 내용입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5년동안의 임기 내, 약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했고, 현재 금리인상이나 세금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다곤 하지만 급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거래조차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폭등을 인정하였고 대선 때 수많은 공급 대책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임을 반영하여 임기 동안 부동산 문제를 대량 공급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1. 재건축, 재개발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지일텐데요.

멀리 떨어진 외곽이 아니라 직장과 편의 시설이 가까운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 되어야 효과가 있겠죠.

 

더 이상 서울 도심에는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에의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뿐이라도 전문가들이 말해왔어요.

그러나,

-신규 정비구역 지정: 58.6곳 -> 24.6곳

-서울 정비구역 해제: 410곳 (12년~21년까지)

 

이 결과로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서울에서는 신통 기획 방식으로 10만 호, 수도권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 호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킨 원인이었는데, 이를 현실화하여 1 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감면할지는 9월에 다시 발표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3. 안전진단 제도 개선

지난 18년 3월에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한 후 신규 재건축이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도 없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수차례 밝혔지만 정확히 언제 시행할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알려진 대로, 현재 50% 로 되어 있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차체가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4. 우수 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공급 외에도 23년까지 15만 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며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 중에서 산업단지, 도심, 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 개통, B, C 노선의 조기 착공 등 교통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2기 신도시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신규 택지지구이고 차로 10분 정도에 2기 신도시도 있는데 아직도 교통문제는 좀 심각한 편이에요.

 

광역버스를 신설한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항상 자리가 부족하고 예산 들여서 BRT 용 도로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스톱된 지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이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당시만 해도 지하철을 없지만, BRT도로 개통 예정이란 것 보고 분양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오래 딜레이가 될지 몰랐어요.

 

신도시들에는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철도나 지하철이 어렵다면 광역버스를 이용한 교통편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6. 재해취약 주택 해소대책 마련

마지막 항목은 이번 수해피해 때문에 급조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해서 주거복지망 강화 등 종합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해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을 용도변경 추진할 것이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임대물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반지하에 사는 가족이 사고를 당하는 등,, 사실상 반지하는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마저도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없애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마련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겠습니다.

 

7.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 공급 추진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한 내용도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되었는데요.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하여, 시세의 70% 이하의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저리의 모기지를 지원하는 공공분양 주택이에요.

 

이런 공공분양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분양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시세의 차익의 일부는 환수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남양주 왕숙에 1.5~2만 호, 고 양창 층지고에 9천~1.3만 호, 하남 교산지구에 8천~ 1만 호 등 공급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많은데 주로 관심 있게 볼 필요하 있는 내용들만 요약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 구체적인 시행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만큼 빠르게 추진되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