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리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최소 5년은 함께 안고 갈 풍토병이 되는 듯하다.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수요가 회복세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다 보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새 출발 기금을 제시했는데, 도덕적 헤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출발 기금이란?

총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이다.

 

빚으로 허덕이는 이들의 채무를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거나, 매출 회복 속도에 맞춰서 빚을 갚는 속도를 맞춰줘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게 지원정책의 핵심이다.

 

새 출발 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물론 코로나19로 힘들다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이 기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되거나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가 된 이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

부실 우려 차주는 기준을 미리 공개하면 고의 연체를 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 전후로 바로 발표할 듯하다. 또한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산·소득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새 출발 기금 신청을 1회로 제한된다.

새마을기금 지원 주요 내용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연체와 이자는 모두 감면되며, 원금 탕감 이후 남은 돈은 최장 1년 동안 상환 연기가 가능하다. ​

 

✔ 부실 우려 차주의 상황 우려시 부실차주 채무조정으로 변경 가능

✔ 재산 > 빚 : 탕감 불가

✔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감면율은 최대 80% p까지 가능

 

또한 상환기간의 경우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 부동산 대출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자영업자가 받은 모든 대출 포함(사업자, 가계대출 등)

탕감하는 빚의 종류를 모두 인정해주진 않는다.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 가계대출은 가능하나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등은 제외된다.

 

✔ 원금 탕감은 순부채의 60~80%(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앞서 언급 언급한 대로, 90 일상 연체한 부 실차주에 대한 원금 탕감은 순부채(부채-재산가액)의 60~80% 비율로 탕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탕감된다.

향후 일정

✔ 9월 : 안내창구 상담 시작

✔ 10월 :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

9월부터 통합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등을 통해 현장 창구에서 안내·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하는 사람이 지원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10월에 개설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원자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린다.

 

주의사항

✔ 90일 미만 未연체 시 원금 감면 없음

✔ 신용대출만 해당

✔ 단, 90일 초과 연체 시 2년간 채무조정 이력 기록 (정상적 금융거래 어려움: 신용카드 사용 불가)

 

무조건 부실 차주라 빚을 탕감받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다. 2년간 빚 탕감 내용이 전 금융권에 공유되며, 약 5년간 신용카드 신규 개설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상적인 차주들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 정말 어려운 이에 처한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에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되며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되니, 지원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