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야기

부동산 세법은 정책에 따라 수시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번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

먼저,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다는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을 생각하여 투자를 하시거나 현재 본인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이 동일해야 하는데, 그것은 보통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기타의 사유에 의해서 미리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구매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후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구매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전주택(첫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1. 두 번째 주택을 1년 후에 취득하였는가.

2. 조정/비조정 어디서 취득하였는가.

3. 첫 주택(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인가.(조정:2년 거주, 비조정:2년 보유)

위의 1, 3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자 아닐 경우)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당연히 발생하고 추가로 중과세율까지 추가됩니다.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양도 시 중과세율까지 적용합니다. 그중,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계산하기

위의 본인이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 등을 잘 파악하고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참고용)

현 기준 조정지역을 참고로 넣었습니다. 해당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여러 세금 규제로 인하여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수가액이 적고 매도가액이 높아도 대부분 세금으로 지불한다면 투자는 무의미해집니다. 2주택의 상황이시거나 2주택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세금 공부는 필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달 27일,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주겠다는 보도자료를 올렸는데요.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 2,391억 원을 일제히 상환하겠다고 추진한 것입니다.

채권 미환급금

중고차든 새 차든 차를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에는 의무 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채권을 사고 나서 5 ~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예전에는 지자체 금고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은행에 청구하지 않는 이상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받지 않아 소멸되는 채권이 한 해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스마트폰이나 PC로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차량 5~7년이 지났다면 미환급금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황, 신규 매입 채권의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니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킨다고 합니다.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의 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지역이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신청방법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금고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금고은행 누리집 및 어플을 통해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 자동차를 구매하며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만료일에 자동으로 계좌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따로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볼게요!

1. 농협 인터넷뱅킹 접속

2. 로그인

3. 공과금 탭 클릭

4.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누구나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를 구매 후 5년 또는 7년이 지났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년이나 7년이 지났다고 모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을 예시로 설명드려볼게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공채매입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셨다면 5년 또는 7년이 지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자동차 딜러분들은 차량 구매 가격을 낮춰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공채할인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채할인으로 구입을 하셨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채권 미환급금 간편 조회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