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자격, 재산, 나이,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드릴 주제는 바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면 주거, 교육, 의료, 생계,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지원이 2015년 7월부터 제대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을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사정에 맞춰 알맞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각 급여별로 조금씩 다라집니다.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나뉘어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100% 대비를 기준으로 하여 구간을 나눕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30% 이하에 속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기준, 1인 가구는 548,394원, 2인 가구는 926,424원, 3인 가구는 1,195,185원, 4인 가구는 1,462,887원, 5인 가구는 1,727,212원입니다. 다만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가 244,820원에 속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 금액

그렇다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이는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 시설 등으로도 다시 한번 나뉩니다.

생계, 의료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는 83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16만 원, 6인 가구는 131만 원, 7인 가구는 145만 원입니다. 시설은 1인당 20만 원으로 동일하며,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는 1인 가구가 30만 원, 2인 가구가 49만 원, 3인 가구가 62만 원, 4인 가구가 75만 원, 5인 가구가 87만 원, 6인 가구가 98만 원, 7인 가구가 109만 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 거기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분야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급 일시

정부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난 6월 2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급일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선불형 카드 혹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으며, 문의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